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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남북 평화 공존 기반 구축, 국민 공감 대북·통일 정책 추진 층 주요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안 규모는 올해 예산(본예산 기준) 8008억원보다 25.2% 늘려 잡은 것으로 3년 만에 1조원대로 증액됐다.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하여 관련 재정적 기반 확충을 위해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사업비에서 구호지원 등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이 6810억원(68.1%)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경협기반(무상)' 사업 예산을 1026억원에서 2211억원으로 115.4% 늘리고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비도 25억원에서 37억원으로 49.5% 증액하는 등 경제 교류협력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제교류협력대출도 59억원에서 73억원으로 늘렸다. 경협기반(무상) 사업은 남북 당국 간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용도며,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은 경협 참여 기업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장기간 남북관계 단절로 남북 당국 간 합의 사업이나 경협이 전무한 현실에서 정부가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해도 현재로선 실제 집행률은 매우 낮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작년에 통일부는 경제교류협력보험(38억원) 예산과 경제교류 협력대출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올해 30억원 규모로 편성됐던 민간 단체 북한인권 증진 활동 보조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북한인권 증진 활동 단체 보조는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한 윤석열 정부 당시 2023년부터 3년간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통일부는 내년에 이 사업은 폐지하고 대신 통일운동 지원 차원에서 다양한 민간단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운동 단체에 인권이나 인도 지원 분야도 포함된다"며 "여러 분야를 균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