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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구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북측의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 등의 핵심 대북 정책 3가지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8·15 통일 독트린을 정부 차원에서 폐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구 대변인은 "8·15 통일 독트린은 발표 당시에도 자유·인권 등 가치와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됐으며, 수립 과정에서 대국회 의견 수렴 미비 등 절차적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미래 통일상으로 '자유 통일 대한민국 달성'을 목표로 하는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바 있다.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자극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끌어낸다는 전략으로, 흡수통일론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 폐기를 공식화 한 것이다.
한편 구 대변인은 북한이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사흘째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