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 수밖에 없는 건설업계…초강력 제재안 카운트다운

연내 마련돼 시행 가능성
"속앓이 할 뿐…큰 압박"

2023년 3월 27일 오후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에 위치한 아파트 건설현장 정화조 맨홀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가스에 중독돼 병원으로 긴급 호송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

건설업계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했던 사안도 신속하게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물산,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등 5개 건설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강한 질타로 인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 건설사는 올해 최소 1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정부와 여당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이들 건설사를 중심으로 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연내 초강력 제재안을 마련해 이들 건설사에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건설안전특별법' 시행도 빠르게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은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매우 강력한 처벌안이 담겨 있는데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하 영업정지나 매출액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해 대형건설사의 영업이익률이 약 3%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큰 규모이기 때문이다. 영업정지 1년 처벌 역시 그 해 전혀 수주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여기에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의 ESG 평가 하향도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ESG 등급이 낮게 평가될 경우 대출, 보험, 투자 유치 등 경영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여기에 기관투자자 통보 의무화, 공공조달 제한 등 또 다른 고강도 제재안도 검토 중인 가운데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에 대한 업계의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내달 4일 소속 16개 단체와 함께 '긴급 단체장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부의 강경 입장에 안전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된 제재나 후속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속앓이를 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실상 올해부터 제재안이 시행돼 매우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