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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생 이어 전공의도 복귀해 의료정상화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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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7. 14. 00:01

/연합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17개월 만에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 이에따라 수련병원을 떠난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복귀가 남게 됐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복귀 및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대전협은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전체 전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앞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국회 상임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의과대학 교육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잇단 유화조치에도 응답하지 않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 던 의대협이 조건을 내걸지 않은 채 먼저 복귀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은 환영할 일이나 교육부가 반대해 온 학사유연화 조치 등 넘어야 할 산들도 적지 않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에서 8305명의 학생이 수업을 빼먹어 유급이 결정된 상태다. 정부가 학사유연화 조치를 취해 이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유급이나 제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가겠다며 정부에 일괄적인 학사유연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복학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인 학사유연화는 원칙을 어기는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따라서 정부가 복학 전에 최소한 앞으로 다시는 학교를 떠나지 않겠다는 각서 정도는 먼저 받아둬야 할 것이다.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 가운데 의정갈등 이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비율이 82%에 달한다. 미복귀 전공의들의 경우 이미 절반 이상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이고 아예 수련을 포기한 이들도 더러 있다. 따라서 대전협과 당정 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의대생들처럼 전원 복귀는 어려울 것 같다. 특히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사직 전공의 8458명을 대상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수련을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전공의 가운데 72.1%가 필수의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응급의학부, 흉부외과 등) 전공자였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 개혁안 가운데 의대생 연 2000명 증원정책은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지방 의료인력 확충, 필수의료 강화와 같은 대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전공의 복귀 요구안 가운데 필수의료 분야 수가인상, 의료소송 부담 경감 등은 정부가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의대생은 물론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 장기화한 의정갈등을 끝내고 극심한 국민 불편을 초래한 의료서비스 정상화에 매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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