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감염병법 위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심도 벌금형

1심과 동일한 벌금 400만원 선고
2021년 방역수칙 어기고 집회 강행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3월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다음날인 27일 하루 총파업할 예정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부장판사)는 1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2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 위원장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호규 전 금속노조 위원장 등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으며 나머지 간부들도 벌금 200~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상황도 아니었던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집회 제한 조치가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이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집회 인원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앞서 양 위원장 등은 2021년 5월1일 노동절 당시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제131주년 세계노동절 서울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양 위원장 등의 활동이 신고 범위를 벗어나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봤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관계자 중 일부는 2021년 7월3일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양 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일부와 지난달 18일 추가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