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규제 이어 전세대출 규제…우려되는 서민 주거 부담

정부, 후속 규제 조치 나설 전망
"월세로 밀려날 사례 늘 것"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전경. /아시아투데이 DB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시행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전세대출 추가 규제를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대출 규제를 '맛보기'라고 표현해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조만간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6·27 규제 후속조치로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확대,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SR은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과 이자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대출 규제다. 그동안 전세 대출은 이 규제를 받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추가 규제가 갭투자 억제, 가계부채 관리를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대출이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을 끌어올려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어서 제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전세대출에 DSR이 포함되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기존 대출이 있거나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의 전세대출이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주거 불안 확대 등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 전세보증금이 5~6억원 정도 하는데 대출이 없다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금액에 맞는 주거지로 가야 한다면 아무래도 열악한 곳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세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월세 전환도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투기 차단 의지가 강해 추가 규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6·27 규제만으로는 집값 안정화 효과를 오래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많아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이 부족해 전세에서 월세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서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