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출생주의
얼마 전 미국에서 한 남성이 난임 클리닉에 차량 폭발 테러를 일으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었습니다. 사법당국은 이 사건이 '反출생주의'(Antinatalism)에 의해 촉발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출생주의에는 인구억제라는 뜻이 있는데 인간의 생식행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인간이 생식행위를 통해 자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신념과 철학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삶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낳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는 게 낫다고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난임 클리닉은 출산을 원하는 부부가 아이를 갖도록 도와주는 곳인데 이곳을 대상으로 테러를 일으켰다는 것은 반출생주의의 병폐를 잘 보여줍니다. 아이 낳는 행위를 무책임하게 보는 데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삶의 고통보다 기쁨이 더 크다고 믿지요. 또 인간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연애와 결혼, 임신과 출산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런 생각에 따른 행동에 대해 폭력을 휘두르려는 반출생주의는 반사회적 이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설탕세
'설탕세'(Sugar Tax)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나 가공식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도한 당류 섭취로 인한 비만·당뇨병·심혈관 질환 등 국민 건강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영국·멕시코·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 중입니다.
설탕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공공 보건을 위한 예방적 조치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소비를 줄이고, 기업들이 저당 제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로 보면 됩니다.
하지만 논란도 있는데요, 설탕세가 서민의 식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개인의 식습관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국은 도입의 필요성은 제기되지만, 실제 도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