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북핵문제 심각함 인지해
평소 약자 생각하는만큼 초급간부, 장병 고충 이해해
평소 약자 생각하는만큼 초급간부, 장병 고충 이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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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후보는 지난 25일 '사이버·땅·하늘·바다에서 국민을 지키는 힘-새롭게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국방·안보·보훈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세계 5위권의 군사력으로 평가되지만 최근 직면한 안보 환경이 복잡하고 위중한 만큼 지속할 수 있는 국방 정책 전환이 필요하단 김 후보 캠프의 분석이다.
김 후보는 먼저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당직근무비, 훈련급식비, 주거환경개선비, 이사화물비 등 예산 대폭 증액 △내일준비적금을 초급간부까지 확대 △간부사관 제도 개선을 통한 부사관의 장교 진출기회확대 △병영생활관 개선과 급식비 증액 △군 복무 중 발생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제 △군인 밀집지역 내 자율형 공립고 추가 지정 △'군인복지기본법'을 군무원까지 포함하는 '국군복지기본법'으로 제정 △법무관 증원으로 병사·초급장교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사이버전 대비를 위해선 △화이트 해커 1만 명 양성 △사이버위협 배후 철저한 규명·대처하는 상시 시스템 구축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 제정 △국방 정보통신망 첨단화 △사이버·전자전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 확보 등을 내놨다.
간첩법 개정과 관련해선 '백색 간첩'과 '회색 간첩'까지 법적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사각지대도 해소한다고 했다. 특히 간첩죄 성립의 목적을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 침해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 하고 기술 스파이 행위를 간첩행위로 명시한다. 또 국가핵심기술 보호 전담조직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R&D 분야로는 △10대 국방첨단기술 선정과 국방 R&D 예산 확대 △AUKUS(미·영·호즈, 다자안보협의체)의 7대 기술 공동개발 참여 △신속소요획득 활성화· S/W 획득 시스템 구축 △민간 기술 신속 도입을 위한 생태계 구축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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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최근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는 북핵 문제 심각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김 후보는 평소 약자와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실천해 온 만큼, 군의 고위급 인사 뿐만 아니라 청년 장병과 초급 간부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단장은 "이번 공약도 초급 간부와 장병 복지 개선 및 이탈 방지, 병력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김 후보의 대적관은 분명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김 후보는 젊은 시절 좌파에 심취했던 경험을 돌아보고 북한의 실체를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다"면서 "북한은 명백한 적이라는 인식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알고 있다"고 했다.
최 단장은 특히 "강력한 힘만이 진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은 안보 분야 종사자들에게는 상식"이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상식이 왜곡되고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김 후보는 이런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단장은 끝으로 김 후보에 대해 "매우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다. 부인께서 수십년 간 내조하며 지켜본 삶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증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도 함께 근무하는 동료나 전속 부관이 가장 잘알듯이, 부인께서 하시는 말씀에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특권이나 부패와는 거리가 먼 매우 정정당당한 분이다. 반칙 없는 삶,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신뢰가 들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