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활성화하면 노인 34만명 빈곤 탈출”

KDI-한은 공동 심포지엄 개최
낙관 시나리오서 GDP 0.5∼0.7% 증가…노인빈곤율 3∼5%p 하락
베이비부머 954만명 은퇴 본격화…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중요

사진=연합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소비 진작, 노인빈곤율 개선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층의 과도한 자영업 진입을 완화하기 위해 오랜기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이 15일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 : 정책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소비가 진작되고 노인빈곤율도 낮아지는 등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우리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낙관적 시나리오 기준으로 가입의향을 지닌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0.5~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3~5%포인트(p) 하락해 최소 34만명이 노인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높은 주택연금 잠재수요가 실제가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이용된 주택의 상속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홍보를 강화해 주택연금 가입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세제 혜택 등 가입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주택연금 활성화 시 공적 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보증리스크가 커지며, 주택연금의 직접적 혜택은 유주택자만 누린다는 한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거시분석팀 차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급증하는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금융·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나라 단일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부머 세대 954만명의 은퇴가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최근의 추세대로라면 2032년경에는 고령 자영업자 수가 2015년 142만명보다 100만명 이상 늘어난 248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고령 자영업자들은 주로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진입하고 있어 과도한 경쟁에 노출돼 있으며 준비 부족, 낮은 생산성 등으로 여타 연령대와 비교해 수익성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급격한 증가는 금융안정뿐 아니라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중대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차장은 "고령층의 과도한 자영업 진입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고령층이 기존 임금 일자리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하도록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하고, 서비스업의 대형화를 추진해 임금근로를 창출하거나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기업과 고령 은퇴자를 매칭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