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파면제, 사법방해죄, 공수처 폐지…대선주자 사법공약 살펴보니

민주, 검사 징계에 파면 포함 주장
국힘, 정치권 사법부 탄압 방지 필요
'무용론 비판' 공수처 폐지 지적도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이재명(왼쪽부터)·김문수·이준석 대선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며 각 대선 후보들의 사법 개혁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검사파면제 도입 등 검찰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정치권의 무분별한 사법부 탄압을 막기 위한 입법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여기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론을 꺼내는 등 사법 개혁 방안을 두고 각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은 양상이다.

13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검사 징계에 파면 제도를 도입해 비위 검사에 대한 제재 수단 강화를 이번 대선에 공약했다. 현재 비위 검사에게 가해지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에 더해 파면까지 포함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 측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도 핵심 공약으로 내걸며 검찰 개혁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권을 부여하고, 기존 검찰은 기소청으로 재편할 움직임을 보인다.

이 후보 측은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한 공약도 내걸었다. 다만 대법원 정원 확대의 경우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김재식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사건 적체를 해소하는 면에서 있어서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한다. 대법관 수를 일정 수 늘리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크게 반발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법관을 50명, 100명으로 늘리는 건 대법원의 힘을 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사실상 다수결로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는 사법방해죄 신설 및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사법방해죄는 정치 권력 등을 이용해 수사·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안으로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 등 사법부 압박에 대한 방지책으로 풀이된다. 불체포 특권 폐지 공약 역시 과거 이 후보에 대한 한 차례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명하게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다만 김 후보 공약의 경우에는 실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헌 변호사는 "현재 국회 상황이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고, 공수처 폐지에 응할 리가 없기에 실제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폐지 역시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저조한 실적으로 무용론 비판을 받는 공수처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공수처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를 고쳐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재명,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김문수나 이준석 후보에게 표가 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