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마지막 경고…“오늘도 임명 안하면, 국회가 할 일 할 것”

마지노선 4월 1일 D-day “마지막 경고 허투루 듣지 말라”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며 이른바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을 대신해 한 대행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오늘 당장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오늘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들어 탄핵과 관련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민 상식에 걸맞지 않고 헌법수호와 국가정상화에 반하는 인사에 대한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입법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마지막 경고다. 한 대행은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하라. 한 대행은 우리가 직면헌 헌정 붕괴 위기에 윤석열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이후 한 대행은 국회 추천 몫 헌재관 3인의 임명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내란 종식을 방해했다. 한 대행이 헌법에 따라 즉시 임명했다며 윤 대통령은 일찌감치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정상화됐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2월 27일 헌재는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한 대행은 복귀 9일째인 오늘 이 순간까지도 1분이 채 걸리지 않는 마 후보자 임명은 하지 않았다"며 "자신에 대한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 후보자 임명 결정은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공직자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하물며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사회적 위기를 증폭시켜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란다"며 재차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