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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72명에 대한 내란 선동죄 고발로 대응했다. 원희룡 전 의원은 "(연쇄 탄핵은) 의회 쿠데타로 사실상 정부를 해산하고 이재명을 위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자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내각 총탄핵은 국회 폭탄 테러"라며 국민과 민생을 배신한 72명은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국민의힘 72명 내란 선동죄로 고발
권 원내대표는 29일 긴급회견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씨가 있다. 김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다.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 쿠데타 수괴 이 대표와 김씨를 내란음모죄와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쿠데타 수괴"로 불렀는데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부르는 것과 같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으로, 이런 음모를 꾸며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이자 내란 선동죄"라며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도 반역이다.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와 김씨를 찍어 내란음모죄와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면서 쿠데타 수괴·국가기관 전복·국헌문란 음모·반역·테러리스트·참수 등 격한 말을 총동원한 것은 민주당 탄핵 폭주가 국헌문란이라는 뜻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정 발목을 잡았는데 이게 바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헌문란이고 내란 선동이라는 것을 왜 모른단 말인가.
◇ 민주당의 한덕수·최상목 탄핵 협박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4월 1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연만 된다"며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권한대행을 승계할 모든 국무위원이 마은혁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막가파식 위협이 도를 넘었는데 실제 연쇄 탄핵으로 국정을 파탄 낸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보다 더한 비상시국은 없다"며 30일과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했다.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줄지,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모두 탄핵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우 의장이 탄핵에 동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무리 한솥밥을 먹은 국회의장이라도 중립은 지켜주기 바란다.
'더민초' 의원들이 지금은 비상시국이라며 마은혁 임명을 요구했는데 비상시국은 민주당 탄핵 폭주로 촉발된 것이며 임명도 전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몫이다. 헌재 재판관 8명이면 탄핵 심리가 가능한데도 민주당이 굳이 마은혁을 끼워 넣으려는 게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들 압박에 대응하지 않고 통상외교 등 국정 운영에 전념하고 있는데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 국무회의 마비 노리는 민주당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다.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올라간 법안들은 자동 발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을) 순서대로 하면 시간도 걸리고 혼란도 커진다며 계엄 직전 국무회의 참석자를 한꺼번에 탄핵하는 방안까지 거론했는데 이거야말로 국무회의를 무시하는 국회 쿠데타가 아니면 무엇인가.
국무위원 한 명만 탄핵해도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탄핵한다니 도대체 말이 되나. 민주당은 계엄 책임을 묻겠다며 최 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의 탄핵을 검토했었다고 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헌재 탄핵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국무회의는 위원 20명 가운데 11명이 출석해야 개의하고,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민주당 예고대로 한 권한대행과 최 경제부총리를 포함 6명을 탄핵 소추하면 안건 심의가 불가능하다. 법안 공포도 안 되고, 거부권 행사도 불가능하다. 정부가 마비 상태에 빠진다. 국민의힘이 실제 줄탄핵이 시작될 경우에 대비해, '구성원 과반수'로 돼있는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국무회의 규정 개정을 포함해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다행이다. 거대야당이 상식을 벗어난 이런 일을 당장 중단하기를 바라지만 중단할 것이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 당장 중단해야 할 '입법 독재' 쿠데타 시나리오
항간에는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시나리오도 나도는데 내용은 폭동만 아닐 뿐 사실상의 내란음모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민주당의 최근 행태를 보면 간과할 수만도 없다. 플랜 A는 헌재의 탄핵 심판을 통한 윤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인데 헌재 선고가 늦어져 민주당 뜻대로 안 되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이 탄핵 총공세를 펴는 이유라는 것이다.
플랜 B는 국민투표를 통한 임기 단축 개헌이다. 국회의원 200명이 발의하고 국민 과반수 찬성으로 5년 임기를 2년 단축해 대통령을 끌어내린다는 것이다. 범야권 192석에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하면 개헌은 발의된다. 대통령 한 사람을 파면하기 위한 국민투표라니 어이가 없다.
플랜 C는 줄탄핵으로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는 것인데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장이 법안을 공포한다. 이 경우 민주당이 원하는 법은 다 만들 수 있는데 가히 '입법 포비아(Phobia)' 상태가 된다.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은 물론 윤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도 다시 불러내 통과시킬 텐데 실제 그렇게 된다면 입법 폭주를 넘어 입법 독재, 의회 독재다. 나라의 근간인 삼권분립도 무력화된다. 이런 무모한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