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와 현장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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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고 규제를 개선하는 '에쓰오에쓰 토크(S.O.S. Talk)'를 대구, 전주, 강원 등 전국에서 12회 개최한다. 또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서울, 대구, 인천 등에서 연간 4회 추진한다.
옴부즈만은 현장 간담회에서 건의된 과제들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건의기업에 회신할 방침이다. 즉시 개선이 어려운 국가정책이나 중장기 건의일 경우 향후 관계부처가 정책 수립 때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날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에 대한 유예를 요청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 안면인식, 수어영상 안내 등 기능을 내장한 무인 결제기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은 업주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옴부즈만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한 결과 현재 입법취지와 기기 공급 여건 등 현장 준비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찾겠다"며 "이후 배리어프리 기기 보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간담회에서는 △숙박업 외국인 근로자(E-9) 취업범위 확대 △숙박업 일회용품 규제 완화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범위 확대 △목욕탕 점포철거비 차등지원 기준 마련 △노래연습장 주류반입 묵인금지의무 면책 요건 신설 △노래연습장업 폐업 신고기한 연장 건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 16번의 정규 간담회의 첫 걸음을 시작하게 됐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