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민주당… 崔탄핵 강행에 ‘尹 선고촉구’ 전원위까지

이재명 2심 앞두고 비상체제로
'윤 대통령 파면' 전방위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 현판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때까지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와 원내대책회의, 정책조정회의 등 공식 회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을 앞두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당기는 데 사활을 걸었다는 평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천막당사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촉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헌정질서·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선고지연에 따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수호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전원위원회를 열어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 촉구 결의안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적인원 4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전원위원회를 반대할 정당은 위헌정당 말고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구성원이 돼서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통상 의안은 상임위나 특별위를 통해 심사하지만 중요하거나 논란이 되는 안건을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해 논의하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다. 다만 회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5대 국회에서 삭제된 바 있다. 이후 15대 국회 말 다시 도입됐고 선거제도 개편방안 논의를 위해 2023년 20년 만에 열린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 또는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국회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문제없이 전원위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대표의 선고는 오는 26일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 심판을 위해 장외 집회 등 비상행동을 이어왔다. 민주당 예상보다 선고기일 발표가 늦어지자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총력을 다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또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음에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절차는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어떤 위헌 공직자도 탄핵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데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총리 탄핵 기각에 따라 탄핵무용론도 확산하고 있다. 잇단 민주당의 탄핵에도 헌재가 9번 연속 기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 또 본회의 보고 이후 최대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부총리 탄핵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을지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