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검찰·거래소와 합동으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구축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 공유, 협력과제 발굴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검찰, 한국거래소와 손잡고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우선 대체거래소(ATS) 개설로 인한 이슈와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불공정거래,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등에 대한 이슈를 처리할 방침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검찰, 한국거래소는 이날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했다.

조심협은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거래소에서 혐의포착 및 심리를 진행하면 금융당국이 조사에 돌입하고, 최종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첫 회의에서는 △대체거래소(ATS) 개설에 따른 복수 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상황 점검 △신종 불공정거래(사모CB 악용) 대응·조치사례 공유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운용방안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세부적으로 대체거래소 개설로 인한 최근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복수의 시장(KRX, NXT)에 대한 통합시장감시 운영방안을 점검했다.

또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 진행 경과 및 주요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행위자 등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명령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해 자본시장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재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