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첨단시설 출입통제, 기술협력 불가능해질 수도

단독 입수 '민감국가 세부 지침' 살펴보니
외교부 "美 연구소 보안 이유" 밝혔지만
통제 범위 '수출·기술협력 제한' 광범위
AI 사활 韓 기업·K-방산 등 타격 우려
향후 방위비 등 협상 주도권 내줄 수도

본지가 단독 입수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통제 세부 지침'.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통제 세부 지침'에는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글로벌 기업인들을 포함한 연구개발자들의 미국 내 첨단산업시설 출입이 심각하게 통제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광범위하게 정의된 DOE 통제 지침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보면 △미국의 최첨단기술산업인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 소프트웨어(S/W), 소형원자로(SMR) 등 협업 원천 차단 △한국 방산기업의 미국 진출 결정적 타격 △한국 이공계 유학생 석박사급 학생 미국 내 첨단 연구시설에 접근 불가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LG그룹, SK그룹, 네이버 등 글로벌 한국기업의 첨단 연구사업개발(R&BD)이 미국 첨단 기업과 협업하는 데서 심각하게 제약될 수 있다. 최근 미국 방산 산업 진출에 성공한 한화그룹 등 K방산 기업들의 미국 방산 기업들과의 인수합병(M&A) 등 기업 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 DOE 규제가 현실화되면 기존 계약의 유지마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으로 DOE의 세부 지침은 정의하고 있다. 또 이공계 한국 석박사급 유학생들의 미국 내 첨단 연구시설 접근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미 중국을 포함한 북한과 이란 등 테러리스트 분류된 국가 출신 이공계 학생들은 미국 내 대학과 연구기관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러한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만약 다음 달 15일부터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공식 포함한다면, 한국은 미국과의 협업이 필수적인 AI, 시스템 개발 S/W, SMR 등 전반적인 첨단 기술 산업분야에서 미국 시장 진출이 심각하게 통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활성화되기 시작한 한국 방산 기업들의 미국 진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최근 공지에서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측은 이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현지 전문가들은 우리 외교부의 발표와는 달리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통제 규정이 단순히 DOE-IN(보안구역 출입제한) 조치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본지가 미 에너지부 통제 지침을 분석한 바로는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국민들에 대한 미국 내 통제 세부내용이 Part 810 (수출통제, 기술협력) 조치를 포함한 제I조92항 '민감국가 국민 통제 규정(Clause I.92, Sensitive Foreign Nations Controls)'인 것으로 상당히 광범위한 통제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DOE-IN(보안구역 출입제한) 조치인지, 광범위한 수출통제와 기술협력 조치인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상·하원을 장악한 미 공화당이 향후 한국과 방위비 협상, 반도체와 조선 등 대미 한국투자 등 각종 협상을 할 때 한국에 절대적인 '협상 우위'를 가지게 된 것은 확실하다.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오는 4월 15일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공식 지정 이전까지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