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번주 중후반 尹 탄핵 선고 유력…남은 변수는?

尹 탄핵 선고 21일 유력…'한덕수 탄핵심판' 막판 변수
韓 결론 먼저 나면 尹 3월 말~4월 초 선고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9~21일, 이번 주 중후반 이뤄질 거란 전망이 유력하다. 이제 남은 변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뿐이다. 만일 한 총리의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빨리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 판단은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당초 14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불발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심리기간을 거치게 됐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주 중후반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헌재가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초반 선고는 어렵다는 게 지배적이다. 아울러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예정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같은 날 두 사건을 모두 진행하기는 사실상 무리다.

결론적으로 헌재가 19일께 선고기일을 지정한 후 21일 최종 판단을 내리는 시나리오가 현재로선 유력하다. 이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전례와도 부합한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막판 변수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후 선고만 남겨둔 상태다. 앞서 '윤 대통령 사건 최우선 심리' 방침을 밝혀왔던 헌재가 지난 13일 예상을 깨고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리면서 한 총리 사건도 윤 대통령 선고보다 앞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국정공백 상황을 우려해 한 총리 사건을 우선 선고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만일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한 총리 사건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리게 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3월 말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오는 26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와도 맞물리게 된다.

아울러 한 총리가 탄핵 기각으로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기일이 4월 초께로 미뤄지는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여러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헌재가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