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경찰청장 직무대행 ‘직무유기’ 고발…경찰 부실대응 사태 악화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21일 형사 고발
"예견 가능한 위험 방치, 사법부 권위 훼손"
"부실 대응으로 사태 악화…철저한 수사 촉구"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직무유기 고발장' 피켓을 들고 있다. /이종배 의원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경찰의 부실한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사태 당시 책임자였던 이 직무대행의 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경찰 수뇌부가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병력을 대거 철수하고, 차벽 설치조차 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켰다"면서 "경찰 게시판에 현장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글이 올라오고, 법원 후문 경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경찰은 이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이어 "집회 참여자들이 낮부터 공수처 차량을 파손하고, 법원 후문 침입 사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결과 발표 후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시의원은 당시 법원 앞에는 900명, 후문에는 400명 이상의 시위대가 남아 있어 과격 양상으로 확대될 지 예상할 수 있었지만, 이 직무대행은 병력을 3000명에서 780명으로 줄였다고 했다. 이 시의원은 "이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책임을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경찰 수뇌부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철저히 대비했더라면 집회 참여자의 법원 진입을 막을 수 있었고, 폭력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지 못한 경찰 수뇌부의 책임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