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 디지털화 1630억 비용 절감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 논의 안해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 논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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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업계는 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금융당국 방침대로라면 수수료율 인하 속도가 빨라져 카드산업 위축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연이은 수수료 인하로 카드업계 수익성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드사 핵심 수익원인 수수료 수익 비중은 31%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 제고'와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 크게 두 축으로 요약된다. 가맹점 권익을 위해 영세·중소가맹점 대금지급 주기를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로 단축하고, 가맹점 수수료율 이의제기 절차를 내실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안'이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이용대금명세서, 매출전표 등 각종 문서를 서면 교부, SMS 등으로 전달해 왔는데, 앞으로는 디지털로 전환된다. 이 경우 연간 1630억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올해 말 금융위가 카드 수수료율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높여 '카드 수수료 인하' 명분을 만들겠다는 의도란 분석이다.
이와 더불어 카드업계가 주장해 온 '적격비용 산정 주기 연장'도 제도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는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견지해 왔는데, 사실상 무산된 셈이 됐다.
카드업계의 한숨은 짙어지고 있다.2012년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제도 도입 이후 3년마다 수수료가 인하됐는데, 매번 수수료 절감 비용을 카드업계가 그대로 떠안아야 했기 때문이다. 올해 카드 수수료율 관련 적격비용 재산정을 추진하면 추가 수수료 인하는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카드산업 성장성은 정체되고 있다. 2012년 이후 지난 12년 동안 카드업계 순이익은 2조원 중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수료 수입 비중도 2018년 39.1%에서, 2023년 31%로 8%포인트 가량 줄어들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올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자문서화로 비용 절감에 성공하더라도, 핵심 수익원인 수수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 카드산업 성장세가 중장기적으로 꺾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