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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여야정 협의체 촉구…尹 만나는 건 일방통행 생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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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08. 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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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순직해병특검법안 제출<YONHAP NO-7326>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에 여야정 협의체 협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국회를 정쟁과 방탄의 아수라장으로 전락시킨 데 대한 반성이 우선"이라며 "국회 정상화에 앞장서 협치의 신뢰를 쌓은 후 대통령을 만나 현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선(先) 영수회담 후(後) 여야정협의체 조건을 내걸었다"며 "민주당의 조건은 민생 회복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간호사법과 구하라법 등 비쟁접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건 다행"이라며 "다만, 해병대원 특검법, 불법파업 조장법, 13조 현금살포법, 방송장악 4법처럼 정부·여당이 수용하기 힘든 쟁점 법안과 탄핵안을 밀어붙여 놓고선 이제 와 대통령부터 만나자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 생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이 영수 회담을 제안한 이튿날, 대통령 배우자를 수사 대상에 올린 더욱 개악된 법안을 발의한 것만 봐도 여전히 정쟁과 공세라는 정략을 놓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이미 두 차례 부결·폐기를 받은 이후 세 번째 발의다. 당시 여야는 오전에 '여·야·정 협의체' 계기로 '구하라법'·'간호사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의 연이은 입법 폭주를 강행했다.

이에따라 양당 정국이 재차 빙하기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현안을 두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전망이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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