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만난 이준석… “尹이 오히려 국민에 항명”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폭로한 박정훈
21일 ‘항명 혐의’ 3차 공판 앞둔 박정훈 면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해병대 예비역,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맨 오른쪽) 등과 함께 3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만나 "박 대령은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복무했을 뿐이고, 오히려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항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3차 공판에 출석하는 박 대령과 면담을 갖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표는 "박 대령과 제가 면대면으로 만나뵌 것은 처음"이라면서 "그 전에도 기회가 있었지만 정치적인 오해를 살까 싶어서 만나 뵙지 못했는데, 오늘은 공판이라는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꼭 힘이 되어 드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가 이날 귀국한 것을 언급하며 "(박 대령의 재판이) 이 대사의 귀국과 겹쳐서 국민들께서 만감이 교차할 것이다. 재판을 받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공항 귀빈실로 빠져나가고, 반대로 채 상병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은 군사법원의 좁은 입구로 들어가면서 재판에 임해야 되는가"라고 따졌다.

이 대표는 이 전 장관의 귀국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도피 행각에 대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실망하고, 그런 기획을 했던 이 정권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면서 "지금 공관장 회의에 온다는 것 자체가 급히 출국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봤다.

이어 "이 전 장관이 이제 귀국했는데, 사실 누가 봐도 총선이라는 일정에 맞춰서 귀국 일정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정치적인 행동"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실정 이후에 잠시 여당 지지율이 살아나는 것 같은 착시 속에서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다가 또 총선을 앞두고 잠시 움츠려드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장관 귀국 이후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이미 호주의 언론에서도 이 대사에 관한 건을 보도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대사가 지금 호주 대사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주요국 대사가 수사나 재판 때문에 자주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국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이 대사가 대사 본문의 직무를 행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사 본인의 결단도 필요하다. 그 결단이 늦어지면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전격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오전 3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해병대 예비역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특히 박 대령의 혐의와 관련해 "저는 박 대령에게 적용한 죄목이 항명죄라는 것을 믿기가 어렵다. 박 대령은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복무했을 뿐이고, 오히려 지금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해 준 국민의 생각에 반하는 정치를 하고 계신다"면서 "오히려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항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의 억울한 수사와 재판에 대해 개혁신당 차원에서 항상 미안한 마음과 더불어 어떻게든 돕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박 대령에게 무한한 응원을 보내고, 앞으로도 그 행보에 있어 보탬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령을 대신해 회견에 나선 변호인은 "지금 (이 전 장관이) 귀국을 했다, 공수처 수사에 응하겠다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피의자를 국가 대표로 중요 국가의 대사로 임명한 인사권 남용이야말로 이 사건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 사건을 항명으로 몰아가는 처사 못지않게 이것도 우리 근현대사의 치욕스러운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정부가)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겠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내 정치적 싸움으로 확전시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 같다. 조속히 진실이 규명이 돼서 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길 바랐으나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그래도 저희는 재판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증인들을 통해서도 좀 더 실체적 진실에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못 나올 이유가 없지 않겠나. 당연히 법정에 세워야 되고, 거기에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나 물리적 제한이 없다"면서 "국가 세금을 축내면서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 아닌가.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