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제한없는 항공 자유화…전국 24시간 내 택배 받는다

항공·물류 발전방안
구로~인천 등 지하화에 9.5조원
상부 공간은 복합공간으로 조성
인천공항 4단계 건설 10월 완료
초단시간 배송에 터미널 등 활용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 브리핑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정부가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인선 철도의 경우 오는 2026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경인고속도로는 2027년까지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GTX-B노선 개통도 신속하게 진행해 2030년이면 서울과 인천 도심 간 30분 출퇴근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또 2030년까지 항공 자유화 확대 및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국제여객 1억3000만명 시대를 열고,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8차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경인선 전철 구로~인천 간 27㎞ 2복선 구간을 지하화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경인선 지하화 추진 전략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다. 올해 7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인천~구로 전 구간 지하화에 9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서구 청라동~서울 양천구 신월동 구간까지의 지하화 사업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중점 반영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철도와 고속도로가 사라진 상부 공간은 주거·상업·문화 등이 복합된 입체의 수직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GTX B 노선도. /국토부

GTX-B노선 사업도 속도를 낸다. 이 노선은 인천대입구역~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경기 남양주 마석역까지 82.8㎞ 구간으로 14개역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설계됐다. 향후 5년간 총사업비 약 6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용산~상봉 구간(약 20㎞)은 재정사업으로, 인천대입구~용산(약 40㎞) 및 상봉~마석역 구간(약 23㎞·경춘선 공용)은 민자사업으로 건설한다. 전체 구간 운영은 민자 사업자가 맡는다.

GTX-B 노선이 개통하면 송도에서 여의도까지 23분, 서울역까지 29분 만에 도착하는 등 서울 주요 지점이 30분대로 연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항공사가 노선 제한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점진적으로 '항공 자유화 협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항공 노선을 현재 50개국에서 2030년 70개국으로 늘릴 계획이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올해 10월 완료하고 대만·홍콩 등 주변 외국공항의 환승 수요를 인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승 노선 연결성 개선도 지원한다. 2026년 2월까지 인천공항에 세계적 수준의 항공기 개조·정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준공하고, 입주 기업에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이후 2028년까지 인천공항에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하고 공항 주변에 테마파크와 랜드마크 등 인프라 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인천공항 국제여객 1억3000만명 시대를 열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최종 승인에 대비해 통합 항공사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양사간 55개의 중복노선을 정비해 중남미 등 새로운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직항편이 부족한 곳도 원활한 환승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통합항공사와 외국항공사간 네트워크 연결을 강화한다.

저비용항공사(LCC)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 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 국내 LCC 취항을 지원하고, 유럽·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도 LCC가 운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2030년 모든 국민들이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과 같이 추가 요금 부과 및 배송 지연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6월부터 물류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택배 서비스 평가 시 택배사의 취약지역 서비스 수준을 포함키로 했다. 12월부터는 우정사업본부와 택배업계가 공동집화 및 배송을 시범적으로 진행한다.

새벽·당일 배송 등 빠른 배송 서비스 지역도 대폭 확대한다. 도심 내 초단시간 배송을 위해 주유소·버스터미널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주문배송시설(MCF)'을 만들어 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확대한다. 택배 집화와 분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인공지능·로봇을 적용한 스마트물류시설 건립 시 최대 2%포인트에 한해 대출이자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