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아닌 노후계획도시도 선도지구 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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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기 신도시(일산·분당·중도·평촌·산본)뿐 아니라 다른 노후계획도시 지구에서도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6일 오후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 노후계획도시 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법령·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노후계획도시의 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6일 기준 110곳이다. 지난 1월 말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당시 108곳과 비교해 한 달여 만에 2곳이 늘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을 의미한다.
이번 설명회는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개선사항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 노후계획도시가 있는 48개 지자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및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 연구용역 기본방침(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2개 이상의 택지와 구도심을 동시에 포함한 지역에서 하나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광역적으로 정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담당자들 사이에선 택지가 있는 행정동끼리 연접하지만, 택지 사이 구도심·녹지가 있거나 거리가 먼 경우에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법에서 정한 노후계획도시의 물리적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지자체가 결합 개발의 적절성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만약 인근에 통합할 수 있는 주택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1개 아파트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특별법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서 인접·연접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와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총괄기획가 지정·기본계획 수립 지원·미래도시 지원센터 설치 등을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국의 노후계획도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