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구 대비 노인주택 0.4% 불과…공급 늘려야”

주산연, 27일 국회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 세미나
"노인주택건설 의무 비율 적용 대상 확대 및 비율 높여야"
"용적률 상향 혜택·기금 지원 확대 등 필요"

남형권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가구 주거 편익 향상 방안'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전원준 기자

노인 가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은 노인 가구의 0.4% 수준에 불과해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가구 주거 편익 향상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를 맡은 남형권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 및 가구는 2010년부터 각각 연평균 4.6%, 4.8%씩 늘고 있다"며 "작년 말 기준으로는 현재 총인구의 27.2%인 1395만명, 총가구의 35.6%인 775만가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인 전용주택 및 노인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적용해 건설된 주택은 총 노인가구에 0.4%에 그친 3만여가구에 불과하다"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5.1%에 달하는 30만명이 노인 전용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27만가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 부연구위원은 노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택지 10% 이상을 노인주택 용지로 공급 △소형 분양주택과 소형 임대주택의 5% 이상을 60세 이상 노인에게 특별공급 △대도시에 가성비 높은 서민실버타운 시범단지 20곳 건설 △일반 분양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노인시설 기준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및 기금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노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잦고 기존 생활 근거지를 떠나기 꺼려하기 때문에 역세권이나 병원이 인접한 지역에 노인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남 부연구위원의 발표 이후에는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장을 좌장으로 유선종 건국대 교수, 임미화 전주대 교수,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소장,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최봉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 등이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