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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와 조응천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동대표는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가 23만 명대로 예상되고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 0.6명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국가적 과제"라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양당이 내놓은 육아유직 확대, 신혼부부 대출 확대 등의 공약은 국민 중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반쪽짜리 정책이며, 절반의 국민들을 소외시키는 공약"이라며 "정치권이 내놓는 저출산 대책이 근로계약 형태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소외시키는 것이라면, 정책 목표의 달성은 커녕 정책의 시행으로 사회적 갈등만 더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출산휴가 급여 정책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소상공인, 계약직 등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파트타임 여성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을 들어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중 모성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형태에 따른 차별을 두고 있다"며 "2023년부터 비정규직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계약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려하면 여전히 불평등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출산휴가 급여는 공무원이나 정규직, 특히 대기업 사업장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 결과 작년의 경우 23만 명의 산모 중 7만 8000명의 산모만이 출산휴가 급여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기업에서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 최대 210만 원을 3개월 간 지급하는 현행 출산휴가 급여 제도를 확대해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유산·사산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출산 여성에게 3개월 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씩 최대 63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동시에 현행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한을 삭제해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거대 양당이 일부의 국민만 대변할 때 개혁신당은 모든 국민을 대변하겠다. 일하는 모든 국민을 응원하겠다. 개인의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는 국가를 만들겠다"며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는 공정과 실질적 평등을 실천한다. 개혁신당은 형식적 평등을 넘어 누구에게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