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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23일 국회애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인 교통정책을 발표했다.
조 공동대표는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 시대가 열린다. 국민 5명 중 1명이 법적으로 노인이 된다"며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노인빈곤 긴급사태'로 불러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선택이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교통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지방의 교통 인프라 붕괴 상황부터 해결하겠다. 노인 60%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데,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은 인구감소와 함께 대중교통 수단까지 사라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새로운선택은 지방교통 체계의 중심축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교통수단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이 부업으로 동네 노인의 시내 이동을 돕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 '지역우버'와 콜택시와 시내버스의 장점을 합한 수요응답형 버스 시스템 '콜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공동대표는 "지역우버와 콜버스를 합해 우선 1만 대 정도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역별 수요를 정확하게 조사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 공동대표는 또 "새로운선택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된 노인 무임승차 복지를 지방으로 확대하겠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법정 노인연령은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노인 이동권은 노인 복지의 핵심"이라며 "노인 빈곤율이 OECD 수준까지 낮아질 때까지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의 무임승차 제도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는 지하철에만 적용되는 탓에 대도시 지하철 이용객에게만 혜택이 몰린다는 점이고, 둘째는 무임승차가 적용되는 나이가 사회적 상식과 괴리가 크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조 공동대표는 "새로운선택은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중앙정부의 공익서비스보상제도(PSO)로 포괄하겠다. 지역우버와 콜버스에도 노인 무임승차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대 변화에 맞춰 법정 노인 기준도 조정할 것"이라며 "무임승차 대상이 되는 노인 기준을 70세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 매년 1년씩 5년에 걸쳐 올려서 혼란을 피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노인 무임승차 혜택 지방 확대를 내세운 새로운선택의 교통 공약은 앞서 발표됐던 개혁신당의 교통 공약과는 대비되는 내용이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8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혜택을 폐지하고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노인층 교통복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