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나란히 저출생대책, 긴 안목의 실천이 관건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나란히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면서 첫 번째 공약대결에 나섰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전 세계 217개국 중 홍콩을 제외하면 꼴찌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을뿐더러 상황도 심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의 힘은 1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아빠의 출산휴가를 현재 10일에서 1개월로 늘리고, 유급휴가로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가 아플 경우 1년에 5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녀 돌봄 휴가도 신설한다. 육아휴직은 월 급여를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고,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 휴직을 쓸 수 있게 한다. 저출생 정책을 책임질 새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 주고, 출생 자녀의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결혼-출산 지원금'도 제시했다.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해 주고, 둘째 출생 시에는 원금을 50% 깎아주며,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다.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돌입하고, 저출생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가칭)'신설도 제안했다.

많은 전문가의 지적처럼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을 저출생 대책으로 투입했지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여야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정책 대결을 벌이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여야의 대책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집행과 효과를 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여당이 제시한 휴가제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희생이, 야당이 제기한 주택·보조금 지급에는 매년 수십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긴 안목을 갖고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 실천에 옮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