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만 혜택”…기존 오피스텔 주인들 뿔났다

신규 취득 때 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 제외
기존 오피스텔과 형평성 논란
매매·전셋값 하락…신축으로 수요 더 몰릴 듯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신축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기존 오피스텔에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오피스텔 가격이 하락세인 만큼 오피스텔 소유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오피스텔 매매 수요가 신축 단지로 쏠리면서 기존 오피스텔 시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앞으로 2년 간(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년 31일까지) 준공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소형 신축 오피스텔을 신규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키로 했다. 세금 감면 혜택이 새로 매입하는 오피스텔에만 적용(2년 한시)되면서 이미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소유자에겐 전혀 혜택이 주어지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기존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지금도 이미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고금리와 시장 침체, 세제·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피스텔은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을 계산할 때 주택으로 잡혀 중과 대상이 된다. 반면 대출을 받을 때는 아파트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투자 수요가 오피스텔 시장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최근 2년 가까이 침체기를 겪고 있다. 서울지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8552건에 그쳐 2022년(1만5321건)에 비해 절반가량 줄었다.

매매가격과 전셋값도 하락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는 전분기 대비 0.56% 내렸다. 하락 폭도 전분기(-0.37%)보다 커졌다. 서울(-0.14%→-0.38)과 수도권(-0.26%→-0.45%) 모두 낙폭이 확대됐다. 같은 기간 전국 오피스텔 전셋값은 전분기 대비 0.38% 떨어졌다. 서울이 0.26% 내렸고, 인천(-0.58%)·경기(-0.27%)도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1·10 대책으로 오피스텔 수요가 신축으로 쏠리면서 기존 오피스텔에 대한 선호도는 더 떨어져 가격 하락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얼어붙은 오피스텔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선 신축 단지 뿐만 아니라 기존 단지까지 세금 혜택 등 규제 완화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