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개입하게 되면 타이밍을 맞춰 적시에 해야 한다"고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의 1·10대책에서 밝힌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소형주택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중과세율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세제는 한 마디로 정상화시킨 것"이라며 "세금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과하던 것을 보통 과세로 돌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과는 부동산 투기가 올라올 때 일종의 투기 방지 대책으로 발표했던 것인데 지금은 투기가 올라가는 시점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준공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았더라도 재건축을 할 수 있고 재개발 착수를 위해 필요한 노후도 요건은 3분의 2(66.7%)에서 60%로 완화키로 했다.
박 장관은 "여야가 재건축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는 데 합의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기본정신은 합의가 돼 있기에 국회 통과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노후 아파트의 주차, 배관,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점을 들며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장관은 "안전진단의 구성요소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꾸겠다"며 "안전진단을 없애는 쪽도 있고 유지하면 어떤 식으로 개편해서 가는 게 좋을지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중과 배제를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정부는 보약과 영양제를 주는 것이고 환자가 극복해야 할 것이 있다"며 "손톱 밑 가시까지 뽑아줄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