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낙태 허용’ 개헌 추진하는 프랑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13010008195

글자크기

닫기

임유정 파리 통신원

승인 : 2023. 12. 13. 18:08

12월 관계장관 회의서 먼저 논의된 후 내년 1월 국회서 투표
COP28 Climate Summit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약속한 '낙태 허용' 개헌이 실제로 추진된다. 사진은 지난 2일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가한 마크롱 대통령. /AP 연합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낙태 허용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12일(현지시간) 현지매체 웨스트프랑스는 프랑스 장관 회의에서 낙태법을 헌법에 추가하는 법안이 논의된다고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낙태 허용' 개헌을 약속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약속이 있은 후 8개월이 지난 이날 열리는 장관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먼저 논의된다. 이후 사안은 국회로 넘어가 1월 24일 최종적으로 투표에 부쳐진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하원 재적 의원의 최소 6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는 제한적 낙태 허용국으로 2022년 3월부터 임신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미 합법인 낙태를 헌법에 개정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자유를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프랑스 보건부 연구평가 통계국(Drees)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에서 낙태술을 받은 여성은 23만4300명이었다. 이는 15~49세 사이 여성 중 0.33%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1만7000명 증가한 수치다. 낙태술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021년 사이 잠깐 감소한 바 있지만 199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낙태술의 증가는 전 연령대에서 확인되지만 15~19세 연령대에선 오히려 감소했다. 쟌 프레송 통계청 연구원은 "특정 연령대에서 관찰되는 낙태 감소세는 피임을 잘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감소세를 설명했다. 프랑스에서 약물을 이용한 낙태의 경우 임신 7주까지 가능하며, 의료기구를 이용한 낙태는 임신 14주까지 가능하다.

2019년 보건부 장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낙태술을 받는 데 대기 일은 평균 7일이지만 지역별로 최장 11일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는 낙태술을 받고자 50~100km 떨어진 병원 찾기도 하지만 낙태가 합법임에도 양심 조항을 내밀며 시술을 거부하는 의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헬리앙 루소 보건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내에서 관찰되는 의료 시설의 지역 간 격차와 인프라 부족은 여성이 낙태할 자유를 제한한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임유정 파리 통신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