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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산엑스포 실패 후 기반시설 사업 중단 우려 커져… 지역 발전 위한 정부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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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12. 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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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엑스포 실패 후에 부산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 확보 사업도 혹시 중단되지 않을까 많은 부산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며 "실패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투자, 정책적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3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빅 드림 부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9월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밝힌 5년 후 부산의 미래"라며 "참 멋진 말인데, 현실은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자리가 줄면서 청년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다. 부·울·경 주민들이 염원했던 부·울·경 메가시티도 사실상 중단됐다"며 "엑스포 때문에 시작했던 기반시설 사업들도 혹시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우려도 매우 커지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부산 최대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기본 계획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신공항 사업마저 국내 공항 정도로 대폭 축소해서 땜질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이어달리기를 계속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이 온전한 글로벌 공항으로 개항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 북항 재개발, 광역 교통망 확충 같은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패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투자 정책적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이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현재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은 100분의 1짜리 법이다 이렇게 불린다고 한다. 실제로 필요한 구제 방안은 없다"며 "선(先) 구제 후(後) 구상 계획도 없고, 사각지대가 너무 커서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별법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하자라고 합의를 해 놓고도 국민의힘이 계속 개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대통령, 법무부장관 모두 처벌 강화만 주구장창 외친다. 처벌한다고 이미 생긴 피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여당이 신속하게 할 일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라며 "민주당은 법 제정 과정에 포함되지 못했던 각종 적극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임시회 동안 반드시 특별법에 반영해서 개정하도록 하겠다. 협상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단호한 의지로 입법을 진행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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