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범정부 디지털 정책 협력…‘디지털전략반’ 회의 개최

디지털 전략 추진 실적 점검
2024년 중점 추진 과제 논의
디지털 공론장 구축방안 착수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8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범부처 합동 '제2차 디지털 전략반' 회의를 개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추진 실적 및 내년도 추진 방향 공유, 추진의 애로사항 및 협업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디지털 전략반'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고자 개최하는 범부처 디지털 정책 논의체이다. '디지털 전략반' 2차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정립해 디지털 선도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과 디지털 공론장 구축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년 '디지털 전략'의 주요 실적은 새로운 혁신과제를 수립하고 예산확보, 제도정비, 지원·협업체계 마련 등 정책기반 조성에 집중했다. 주요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심화되는 디지털 혁신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보증 등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 지원도 추진했다.

이어서 2024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 방향 마련을 위해 그간 각 부처에서 추진한 디지털 정책 방향을 토대로 국민과 시장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이 필요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 디지털 전략을 추진하면서 부딪치는 애로사항과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고, 부처간 원활한 협의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해 9월 뉴욕구상 및 올해 6월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등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필요성과 9대 기본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통신부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주요 추진 실적./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그간 폭넓은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기본방향으로 디지털 심화 시대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추구해야 할 가치, 주체별 권리·책무 등을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현황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등 사회적 공론화를 지원하기 위한 소통 플랫폼인 '디지털 공론장'의 구축·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해 새정부 출범과 함께 범정부 디지털 관련 국정과제를 종합해 마련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착실히 이행해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파리 디지털 비전포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는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야 하며, 관계부처가 협력해 선도적으로 질서를 정립하고 글로벌 논의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보다 구체화되면 사회적 공론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폭넓게 진행해 세계에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2024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 방향 △디지털 권리장전 △디지털 공론장 등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제공=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