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전략기술 육성·지원 위한 연구자산보호체계 마련

주요국 연구보안 정책사례집 발간·TF 운영
현장의견 반영한 연구보안체계 내실화 방안 추진

아시아투데이(세종) 박성일 기자 = 주영창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연구보안 전문가 및 연구현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보안 및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등과 연구현장의 연구보안 실태 및 인식을 분석하고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연구보안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정책연구를 수행한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에 연구보안에 대한 전담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며 "연구자가 연구성과 유출 우려가 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법·제도 개선사항, 보안과제에 대한 관리, 연구보안 지원체계 마련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간담회를 개최한 배경이 주요 7개국(G7) 등 국제사회의 과학기술정책 흐름과 관련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은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육성 정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연구보안 조치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제연구협력 시 연구자산 유출 방지를 위한 주요국 정책사례집'을 과기정통부 및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또 기술패권 등 변화된 시대상황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를 위해 과기정통부 내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특별전담팀(TF)을 구성했으며, 특별전담팀 활동을 통해 오는 8월 말까지 '신뢰받는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가칭)'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당 방안에는 연구보안 가이드라인, 연구자산 유출 우려에 대한 상담, 연구보안 인식 제고방안 등 다양한 연구보안 지원대책과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분류 내실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패권 시대에 연구보안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국가의 연구개발 자산을 지키는 방패와 같다"며 "연구보안 정책 내실화를 통해 핵심 연구자산과 연구자를 보호하고, 연구 자율성과 균형도 맞출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