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품위유지의무·직무성실의무·청렴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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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직자는 17일 오후 5시 5분께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제소 결정은 이재명 당 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징계안에 적시된 징계 사유는 국회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른 품위유지의무와 직무성실의무, 청렴의무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한때 60억 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던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도마에 올랐다. 여기에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을 키웠다.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 및 윤리감찰에 착수했으나, 김 의원이 탈당하게 되면서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당내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지난 14일 열린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에서는 당의 진상조사 도중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질타와 함께 당 차원에서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방안이 의총 결의문에서 빠지게 되면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의 이날 결정은 이러한 당내 비판 여론이 거세진 상황을 의식한 행보로 읽힌다. 또한 김 의원이 탈당한 상황에서, 김 의원의 협조에 기댈 수밖에 없는 당의 진상조사의 한계를 인식한 결정으로도 보인다.
김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윤리특위 제소 결정에 따라, 당내에서 진행 중이던 진상조사는 중단 수순을 밟게 됐다. 조사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진상조사단 활동은) 사실상 종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결정을 '늑장 제소'라고 평가절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가 김 의원을 감싸고 돌며 방탄막을 치는 것에 대해 당내서도 비난이 일자 오늘에서야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고 결정한 민주당"이라며 "이 대표는 국민들의 거센 당 해체 요구에 직면하기 전에 오늘이라도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선언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한편, 이날 윤리특위에서는 위원장인 변재일 민주당 의원의 주재 하에 김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 논의가 시작됐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것을 요구하고, 야당에서는 국회법 절차에 맞게 사안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의 의견 차이가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도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결의안 채택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