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 결정에 “거부권 반복은 입법부 무시·국민 모독”

“국민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할 날 머지않아”… “차라리 대통령직을 거부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정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요청 결정을 비판하며 법안의 공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까지 열어서 (간호법)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해법을 내놓는 당정회의가 아니라 거부권을 건의하는 당정이라니 국민 보기에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겁고 또 신중해야 한다.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습관처럼, 취미처럼 여기시니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시도록 저희도 협조하겠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법을 계속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대통령께서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되겠다"고 비꼬았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다가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날도 머지 않았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제왕적 대통령이 되어 버린 윤 대통령은 '묻지마 거부권' 행태를 멈추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야당이 내놓은 법안은 무조건 거부만 하는 이 정권에 미래를 맡기는 일이 두려울 지경"이라며 "향후 다른 법들도 모두 거부할 것이면 대통령직을 차라리 거부하라"고 날을 세웠고, 박찬대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일본의 요구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국민의 요구와 공약은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고 있다"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와 여당이고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간호법이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고 강조하며 "본인들이 한 약속을 휴지조각처럼 여긴다면 국민도 더 이상 정부·여당의 말을 신뢰하고 존중하기 어렵다"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회의 합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한 법안을 무작정 거부하는 행태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윤 대통령의 독선"이라며 "국민께서는 더 이상의 독선과 위선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정부 여당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청을 결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이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