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전기요금 인상, 5월 내 결정...美 반도체 수출 통제 연장 기대”

전기요금 인상 발표 "5월 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 "오는 10월 이후 연장 기대"
수출 부진 관련 '첨단전략산업인력법' 마련, R&D 강화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에너지효율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7일 당정이 전기요금 인상안을 연기한 것에 대해 이창양 산업통상부(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5월을 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올해 상반기 무역 적자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첨단전략산업인력법'을 마련해 수출 관련 R&D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9일 세종시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이창양 장관 티타임에서는 기자단의 전기 요금 인상 관련 질의 응답이 쏟아졌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안은 지난 4월에 결정돼야 하는데 한 달 이상 미뤄졌다"며 "전기요금 인상 관련 국민적인 부담과 물가 상승 우려 등이 있어 지난 한 달간 당정과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국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 요금 인상 시기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5월을 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요금 상승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논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수출 부진에 대해서 이 장관은 "수출 관련 성과가 좋았던 것은 반도체 덕분인데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산업도 키워야 한다고 본다"면서 "정부에서는 산업육성 전략을 강화했는데, 산업적략원탁회의 등 기업과 함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산업부가 수출 관련 R&D 또한 강화하려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산업 경쟁력은 '기술력'과 '사람' 2가지인데, 산업부는 이 두 부분을 최대한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R&D 생산성 제고 전략을 만드는 등 R&D 국제화에 신경쓰고 있다"면서 "특히 R&D 인력은 산업부가 정말 힘 써야 할 분야인데, 한국에 투자하는 국제 기업이 한국에 첨단 인력이나 연구진이 있냐고 먼저 물어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우리 경쟁력 확보에서도 첨단인력 수요 확보 전략이 관건인 만큼 산업부도 첨단 인력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복안을 만들고 있는데, '첨단산업인력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인력위기업종 지정이라든가 기존의 대학과 다른 체계의 산업계의 인력양성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대부분의 내용은 마련됐으며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통제 포괄허가 조치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이 있고 오는 10월 종료되는데, (지난 4월 27일) 미국과의 협상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이 기본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할 방향으로 수출통제가 진행되는 것으로 얘길 했다"며 "10월 이후에도 상당기간 연장될 거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윌라드호텔에서 지나 러몬드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함께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 첨단산업(반도체,전기차 충전기 시험인증) 분야 MOU 체결식을 하고 있다./제공=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