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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정부, 이분법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한반도 진영 대결로 몰아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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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5. 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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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설익은 전략이 외교 참사 빚어… 尹 방미, 외교성과 보이지 않아”
외교자문회의 참석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이분법적 정책을 펼쳐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제1차 회의에서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매우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기민하고 유연한 외교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다져나갈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윤석열정부는 뻔한 정답을 놔두고 일부러 오답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에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호갱 외교'를 자처했고, 공연하게 안 해도 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서 한반도에 안보 위협을 증대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 결과 우리의 외교·안보는 탈냉전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고,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은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됐으며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최신 무기 공급까지 공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안보의 실패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익 중심의 유능한 실용 외교에 전념한다면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의 책무가 참으로 막중하다"며 "당당한 국익 외교, 유용한 실용 외교의 해법을 모색하는데 많은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자문회의 의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해외순방 때마다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며 "아집과 독단, 설익은 전략이 외교 참사를 빚어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번 미국 방문은 형식과 의전만으로 본다면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비유하자면 삼단 콤보 웨딩케이크를 보는 것 같았다"며 "그러나 속은 텅 비어 있었다. 정작 채웠어야 할 외교 성과는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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