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안 국회 통과

‘50억 클럽 특검법’, 재석 183명 중 찬성 183표로 가결
‘김건희 특검법’, 재석 183명 중 찬성 182표·반대 1표로 가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불참하고 본회의장 퇴장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전 퇴장했다./이병화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이 일괄 상정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3표로,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두 특검법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8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240일 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 늦어도 12월 말에는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 지난 26일 두 특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구동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동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169명과 정의당 의원 6명,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강성희 진보당 의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5명 등 총 182명이 참여했다. 이날 표결 결과는 동의안에 이름을 올린 182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보인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두 건의 특검법 신속처리 안건 지정은 50억 클럽 뇌물 수수 의혹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제안 취지에 따라 두 건의 특검법에 대한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동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요구된 '쌍특검법'은 야권 발(發) 정치 야합의 산물"이라며 "이재명·송영길 전·현직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 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질 것을 요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의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은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에 반하는 편법"이라며 "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석 수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의 심사권·심의권을 박탈하고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안건을 부결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국민 분노가 큰 50억 클럽 뇌물 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안에 대해 국회가 더 이상 진실 규명을 유예시길 수는 없다"며 "법사위에서 논의가 더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두 특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회가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의 지고한 가치를 위해 역할을 할 때"라며 "특검으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라며 "더 늦기 전에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법의 공정과 사법적 정의, 즉 상식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해 줄 것을 설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