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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비우호국 자산동결 법안 서명…서방의 러 자산 동결조치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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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아스타나 통신원

승인 : 2023. 04. 26. 11:12

자국 내 독일·핀란드 에너지기업 주식 등 거래 직접 통제
Russia President Putin meets with Yamalo-Nenets Autonomous Area Governor Artyukhov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이 25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드미트리 아르투코프 야말로네츠 자치지역 주지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타스 연합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로 3000억 달러(약 400조원)에 달하는 자국 자산을 압류당한 러시아가 이에 대응하는 보복안을 채택했다.

25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타스통신은 블리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에 대해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한 국가의 자산을 국가임시관리라는 형태로 압류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는 '러시아 연방, 기업 또는 시민의 재산권이 미국 및 비우호적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박탈 또는 제한돼 긴급조치를 취할 필요가 판단될 경우 비우호적 국가들의 러시아 내 자산은 국가 임시 관리제도가 도입되며, 임시관리의 종료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다'는 규정이 적시됐다.

러시아연방 국유재산관리청(Rosimushchestvo) 창립자이자 러시아연방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독일에너지 기업 유니퍼(Uniper)와 핀란드 국영 에너지 회사인 포툼(Fortum) 등의 서방국가들의 러시아 내 자산을 국유재산관리청에서 임시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날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러시아 중앙은행 준비금을 포함해 국가 자산에 대한 동결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하기 위해 우리 손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눈에는 눈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러시아)시민과 기업의 해외 자산을 압수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법적 근거를 가져올 수 없는 절도"라며 "이 같은 서방국가의 조치는 정치 지도자나 기업인뿐만 아니라 러시아 모든 시민까지 고통스럽게 하는 악랄한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해외에 있는 300억 달러(약 42조원) 상당의 러시아 지도층 자산과 3000억 달러(약 420조원)에 달하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또 EU(유럽연합)는 올해 1월 이 중 일부를 우크라이나 전쟁배상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인했다며 제재 강도를 한층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유럽평의회는 동결자산이 배상용으로 전용될 경우 해외에 있는 모든 서방국가 자산들도 쉽게 압수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규 아스타나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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