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곡관리법 재표결 입장차 못 좁혀… 간호법·의료법도 합의 불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합의 못해… 민주, 쟁점 법안 13일 처리 강행할 듯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처리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의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쟁점 법안들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양당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에서부터 긴장감이 흘렀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본회의 직회부 법안이 늘어나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에게 얼마나 불편을 줄지 걱정된다"며 "가급적 여야가 통상적인 입법 절차대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고, 박 원내대표는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여당이 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들을 보면 그런 과정이 없어 아쉽다"고 맞받았다.

양당 원내지도부가 언제 다시 협상 자리를 가지게 될지도 불투명하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회동 일정을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시간을 정해서 만날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다"라며 "약속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포함한 4월 임시회 운영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놓고 의견 교환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내일 본회의 안건 관련해서 양곡관리법 재표결이나 보건복지위에서 직회부된 안건 처리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나눴다"면서 "다만 여야 간에 아직 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좀 더 논의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김 의장을 설득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의 13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법안들의 13일 본회의 상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원칙대로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