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수급 안정대책 추진
가루쌀·밀 등 전략작물 집중 생산
중소농 중심 소득보전 효과 확충
농업혁신 이끌 청년농 육성 온 힘
가루쌀·밀 등 전략작물 집중 생산
중소농 중심 소득보전 효과 확충
농업혁신 이끌 청년농 육성 온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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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우선 '쌀 수급균형 회복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벼 재배면적, 작황 등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 지난해와 같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수확기 쌀값을 20만원(80kg)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의도이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고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가루쌀, 밀. 콩 등 전략작물의 대규모 집중 생산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가루쌀 20만톤 밀과 콩의 생산을 2027년까지 각각 16만8000톤, 14만7000톤 확대할 계획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20207년까지 쌀 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해 밀, 콩 등의 타 작물과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의 생산과 소비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제분·식품기업과 협력해 2025년까지 가루쌀을 활용한 50개의 신제품을 개발해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2027년 쌀 가공식품 수출 3억 달러를 목표로 영유아 식품 등 국가별 수출 유망품목 발굴, 식품인증 확대 등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직불제 확대 및 개편 계획'도 확정, 발표했다. 이와 관련 기본직불제의 경우 중소농을 중심으로 소득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2024년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해 '2025~2029년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친환경·전략작물 농가 직불금의 대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 지원 프로그램 도입이 대표적이다. 김 차관은 "경종·축산분야가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 분야를 중심으로 농가가 탄소배출을 줄이는 활동을 이행하면 이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해 영농에서 은퇴하는 고령농에게도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지은행이 고령농에서 매입한 농지를 최우선으로 청년농에게 제공하고, 영농정착지원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밀·콩·가루쌀 전문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의 확대도 추진한다.
김 차관은 "직불제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세부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겠다"면서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내년까지 3조 원 이상,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민당정 간담회에서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발전계획에서 2027년까지 농업혁신을 선도할 청년농 3만명 육성 및 스마트농업 보급률을 농업생산의 30%까지 확대, 그린바이오 산업 규모를 2020년 5조4000억 원에서 2027년 10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푸드테크 유니콘기업을 2027년까지 30개 육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펫푸드에 특화된 분류·표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동물의료 종합발전 대책'도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