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국가 안보 위협하는 자충수… 식량자급률 높이는 것도 안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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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망스럽게도 윤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자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2021년 기준으로 우리의 곡물자급률은 18.5%,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고 곡물 수입도 세계에서 7번째로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 안정성이 흔들리고 식량 주권은 위태로워질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군사력만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이 대안 없이 법안에 반대만 한다면서 여권을 비난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정부는 매사 전임 정부 탓만 하면서 쌀값 폭락을 방치했고, 대책을 협의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묵살했다"면서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이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해서야 어떻게 되겠나"고 따졌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며 "그게 국민들 보시기에 마땅한 조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