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野 “법안 즉시 공포해야” 반발

野, 거부권 행사 반대 결의대회 진행…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 안정화법’”
국회 농해수위 野 단독 개최… “한덕수 대국민담화는 탄핵 사유”

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이원택 의원과 김상민·백혜숙 당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총 6명이 쌀값 정상화를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면서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여당과 한 총리의 거부권 행사 요청을 비난하고 정부에 법안 공포를 촉구하는 등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며 정부를 향한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3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며 '쌀 가격 안정화법'"이라며 "'쌀값 정상화법'은 우리 농가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며 타작물 재배 농가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도록 해 곡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식량안보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윤 대통령은 식량위기시대 무엇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엄중히 숙고해야 할 것이며, 역사는 내일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쌀값 정상화법'에 대해 즉각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만일 기어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230만 농민과 함께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정부에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이원택 의원과 김상민·백혜숙 당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총 6명이 양곡관리법 공포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기도 했다.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이날 야당 위원들이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한 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회의는 여당과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참석만으로 열렸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와 정 장관이 '가짜 분석자료'를 인용했다면서 "한 총리는 이미 폐기된 법안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국회가 수정 의결한 법안에 대한 분석이라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가짜 자료 인용을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인용했다면 거짓말로 국회와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서 해임은 물론 마땅히 탄핵돼야 할 사유"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오는 11일 양곡관리법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위해 정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주 의원은 "장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가 대국민 담화문에 담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허위 담화문 발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거나, 다음 상임위에 장관이나 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정황근)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어떻게 데이터가 나왔는지 강하게 추궁하고 필요하면 장관을 탄핵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