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강화…산업부 “국내 영향 거의 없어”

"추가 품목, 군용 전용 방지 목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제공=연합

일본이 23개 첨단 반도체 장비의 수출 통제를 추가했지만, 우리 정부는 추가 품목이 군용 전용 방지가 목적이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23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세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경산성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 관련 성령(省令) 개정안을 게시해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의 군용 전용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품목을 허가대상에 추가한 것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은 기존에도 일본의 수출통제 절차에 따라 장비를 차질없이 도입해 왔으며, 이번 추가된 품목들도 군용 전용 방지가 목적인 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양국 수출통제 당국간 협의 환경을 기반으로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리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의 세부 품목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