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IRA 등 집중 논의

한미 간 미래지향적 통상협력 확대방안 공조
IRA와 반도체 등 한미 통상현안 집중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은 30일 서울 용산 노보텔앰배서더호텔에서 캐서린 타이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서울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으며, 이번 계기에 한미 간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했다고 산업부 측은 설명했다.

양국 통상장관은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토대로 양국 간 무역과 투자, 경제협력이 큰 폭으로 확대되어 온 점을 평가하고,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양국이 앞으로 보다 굳건한 미래지향적 협력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상호호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한미 양국이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디지털, 환경, 노동, 무역원활화 등 무역 분야에서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포용적인 규범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한 분쟁해결제도 등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공조해나가기로 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안덕근 본부장은 지난해 9월부터 가동된 한미 IRA 협의채널과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왔고 불확실성 완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추후 IRA 가이던스 운용 과정에서도 우리 업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또 최근 발표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tice of Funding Opportunity, NOFO)과 가드레일 조항이 우리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철강 232조치의 유연성 제고를 요구하는 한편, 철강 부문 탄소저감을 위해 한미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타이 USTR 대표는 IRA와 반도체지원법 등 최근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한국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은 30일 서울 용산 노보텔앰배서더호텔에서 캐서린 타이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 후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 등 한-미 양국 통상현황 등을 논의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