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원내대표 대표발의… 야당 단독 특검 추천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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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4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로는 이 원내대표가 나섰다. 발의자 명단에는 이 원내대표와 배 의원을 비롯해 강은미·류호정·심상정·장혜영 정의당 의원, 김경협·이상민·김영배·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이 이날 발의한 특검법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다른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과 관련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 아닌 원내 정당들이 후보 추천권을 갖도록 규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하게 되는 방식이다.
특검팀은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으로 구성하게 했다. 특검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검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과 본 수사 기간 70일에 더해 대통령 승인을 얻어 30일을 추가할 수 있게 해 최장 120일까지 가능하게 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불필요한 정쟁구도를 원천 차단하고, 불공정한 특권비리 의혹의 진실규명에 집중하고자 '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특검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의 계좌로 주식을 사고 판 인물과 3억 원 매수자에 대해서도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는데, 최소 40억 원 어치의 주가조작 매수 정황이 드러난 김 여사에게는 검찰 수사와 법이 여전히 닿고 있지 않다"며 "주가조작이라는 중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데 대통령 배우자만 예외인 '불공정 특권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과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던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정치의 책무를 행할 것"이라며 "모든 이에게 평등한 사법 정의의 뜻과 국민적 요구가 담긴 정의당 특검 법안에 국회가 응답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