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노총, 노동 현안 공동대응 결의… “윤석열정부 노동개악 시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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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를 비롯한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 정부는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 그리고 탄압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회계장부 제출, 주당 69시간 노동까지 내놓는 정책 하나하나가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권의 노동개악 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앞으로도 연대와 협력을 계속해나가고 확대하기를 바란다"며 "지난해 저희에게 3대 핵심 요구 법안을 전달해주셨는데, 합법파업 보장법 같은 주요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기본권 보장, 장시간·저임금 구조 개선 등의 핵심 과제에도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정책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한 한국노총과의 공동 대응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률개정 추진, △정부의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개악 공동대응, △중대재해 처벌법 강화·확대, △공적연금 개악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 결의문에 서명했다.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및 노동 3권 보장, 공무직위원회의 상설화 및 공무직 차별철폐, 포괄임금제 반대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결의문에 포함됐다.
양측은 결의문에서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윤석열정부의 일방적 노동개악 시도의 즉각적 중단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양 조직의 공조 체계를 보다 굳건히 함으로써 윤석열정부의 폭정으로부터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