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광물 자원 공급망 구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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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과제 및 과제별 통상 협력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 대표 등 관계자 50명이 참석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WTO 다자체제의 기능이 약화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및 그린전환을 위한 자국중심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산업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전기동력화의 가속화가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배터리 광물 및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현지 투자로 미국·EU가 구축하는 공급망에 참여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배터리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중국 과다 의존도를 탈피하면서도 거대 수출시장으로서의 중국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로선 어느 때 보다 전략적인 정부와 민간의 통상·협력활동 전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최근 통상환경 평가 및 통상협력 중점 추진 후보국' 발표에서 현재의 복잡한 통상환경과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의 구조적 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통상협력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대 실장은 △안정적 광물자원 공급망 구축 △지속 가능한 수출시장 확보 △국제 규범에 국익을 반영하는 글로벌 리더와의 파트너십 형성 △국제 개발 협력의 비즈니스 기회 연계 등 4개 통상 협력 방향과 관련해 중점 협력 추진 후보로 총 27개 국가 및 지역을 제시했다.
박선경 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실 실장은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사업 추진 계획' 발표를 통해 최근 10년간 우리 정부의 정상 통상·협력 활동을 분석한 결과, 주요 전략 과제별 중점 추진 대상국 중 미국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 8회로 최다수를 기록했고, 중국·베트남·우즈베키스탄이 6회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2개 분야의 전략 과제 대상국에 해당되어 중요성이 큰 일본, 튀르키예, 브라질, 영국 등과의 정상 통상협력 활동은 지난 10년간 1회로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박선경 실장은 "일본은 한국의 4대 수출국, 3대 수입국으로 무역규모, 경제규모로 볼 때 중요도가 높은 국가임에도 지난 10년간 정상의 통상협력활동이 미미했다"며 "무역협회의 대일 통상협력 활동은 지난해에만 14회에 달하는 등 민간 차원의 경제 통상 협력은 보완적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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