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반발… 野·시민단체, 긴급 시국선언

“정부 강제징용 해법은 국가 역할 방기한 대참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과 관련해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7일 국회에서는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이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시국선언에는 1532개의 단체들과 개인 9614명이 연명에 동참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연대'와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배상을 촉구하는 의원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야권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굴욕외교 OUT', '강제징용 정부해법 철회'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윤석열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한다', '윤석열 굴욕외교 규탄한다',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하라', '일본은 강제동원 사죄 배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정부는 가해 기업의 사과도 배상도 참여도 없이 우리 기업의 기부를 모아 국내 재단이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안을 강제동원 '해법'으로 공식 발표했다"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의 아픔을 다시 짓밟으며,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스스로 훼손했다.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면서까지 가해자에 머리 조아리며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해법은 '한반도 불법강점은 없었다,' '강제동원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다'는 등 일본 우익과 일본 정부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꼴"이라며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 못한 퇴행이요, 최소한의 국가의 역할조차 방기한 대참극"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3년 3월 6일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의 날,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는 오늘의 수치를 잊지 않고 분노를 마중물 삼아 정의와 민주주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더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관련해 "참으로 수치스럽다. 국가는 굴종을 하고, 국민은 굴욕을 느끼고, 피해자 국민들은 모욕을 느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의 동의 없는 제3자 변제,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며 "전쟁범죄 일본당국의 진지한 사과가 없이,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봉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피해자들이 분노하는 이 잘못된, 해법도 아닌 새로운 문제 야기를 윤석열정부는 철회해야 한다. 해법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든 것"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국가적인 야합에 대해서, 일방적 선언에 대해서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어제 윤석열정부의 자칭 '미래지향적 결단'에 국민들은 큰 실의에 빠졌다"며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제의 식민지배는 합법적 통치의 일환이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이고 일제에 의한 식민지배는 불법이었다는, 그래서 징용 문제는 불법한 강제 동원이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대법원의 판결이 그 누구도 아닌 우리나라 대통령에 의해 부정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역사가 심판하고 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수십 년 싸움을 자신의 치적 쌓기에 묻으려는 윤석열정부의 이번 결정에 우리 모두 힘 모아 함께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