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美 반도체지원법 파장 커져…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美, 반도체를 안보 문제로 인식… 정부 역할 막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관련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에 이어 두 번째 드리운 먹구름"이라며 정부에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사실상 우리 기업에 영업 기밀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중국 투자 시 보조금 반환 조건을 내걸었으며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대중국 수출 감소로 무역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경우 수출경제에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기업에만 맡겨둔 채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채 자국 중심의 반도체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반도체를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해 우리 기업이 일방적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걸맞은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 국익 중심 실용적인 외교통상정책만이 경제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위기 대응에는 속도가 생명"이라며 "IRA 법안 때처럼 늑장 대응,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쳐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